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행정안전부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자체별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물론 조사 대상자이며, 평소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다면 특정 기간 동안 진행하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2021년까지만해도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 조사’가 먼저 이뤄진 후 거주지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방문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1인 가구라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으로 8월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복지취약계층,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방문 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일정은 2023년 7월 17일 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정부24 앱을 통해 2023년 7월 24일 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를 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사실 조사 참여 방법
1. 정부24 APP 다운로드 및 설치
비대면 사실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단말기에 맞는 앱 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시어 설치해 주세요
2. 정부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
비대면 사실 조사는 정부24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회원 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고, 기존 이용자께서는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3.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
정부24 앱의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 해주세요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개인 정보 동의를 하신 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5. 단계에 걸쳐 사실 여부 확인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6.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모든 정보 입력 후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말기의 GPS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세요
-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동의 화면에서 허용 처리를 해 주세요
과태료는 얼마?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하 정보를 얻고 싶은신분들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방문해보세요!